주요개정내용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 개인정보파일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전자민원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전파사용료 환급자 정보
   전파사용료 환급에 필요한 연락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전파감시 등 적발자 정보.
   전파감시 등 적발자에 대한 연락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정보.
   전파, 방송, 통신 관련 민원 신청 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전자민원 포털 회원 정보.
   전자민원 포털 회원 가입 및 전자민원 신청 이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정보.
   적합성평가를 위해 인증 및 등록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방송통신 인허가 신청 사업자 정보.
   방송통신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7) 무선국 허가 등 시설자 정보.
   무선국 허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처리 및 보유기간

• 1. 전자민원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처리하고 보유합니다.
  2. 전자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수집근거)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전자민원 포털 회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회원가입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회원탈퇴시까지
무선국허가 등 시설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처리)	무선국 인·허가 처리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처리)	민원신청 처리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적합성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적합성 인증, 등록 업무처리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방송통신 인허가 신청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방송·통신분야 인·허가 처리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전파감시 등 적발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법령등에서 정한 소관업무의 수행) 전파법 제73조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처리)	위규 및 위반 사항 관리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전파사용료 환급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전파사용료 환급처리	이름, 이메일,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전자민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제2조 개인정보파일 처리 및 보유기간’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민원센터의 상세한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전자민원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1. 전자민원센터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또한, 전자민원센터의 접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1. 전자민원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처리부서	수탁업체	위탁범위	위탁목적	위탁기간
정보운영과	㈜레몬소프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방송통신통합시스템(전자민원센터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전자민원센터 민원 응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2. 전자민원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ㆍ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ㆍ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ㆍ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ㆍ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ㆍ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ㆍ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ㆍ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ㆍ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ㆍ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ㆍ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ㆍ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 요구
• ㆍ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 요구

• 2. 전자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ㆍ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ㆍ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ㆍ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3. 전자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전자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ㆍ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ㆍ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ㆍ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ㆍ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전자민원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7.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8.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ㆍ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등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ㆍ 전자민원센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에)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전자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ㆍ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국립전파전자민원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국립전파전자민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삭제
• ㆍ 전자민원 포털 및 예·경보알림서비스 신청서 : 회원 탈퇴 즉시
• 3. 파기방법
• ㆍ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ㆍ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파쇄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전자민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안 관리

• ㆍ 전자민원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ㆍ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관리

• ㆍ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전자민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ㆍ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립전파전자민원센터 정보운영과 오정택 과장
• ㆍ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립전파전자민원센터 정보운영과 박성우 주무관

• - 전화번호 : 061-338-4933, FAX : 061-338-4919
• - 이 메 일 : psw55@korea.kr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1.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여 이용자의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ㆍ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ㆍ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 정보주체는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보운영과	전파사용료 환급자	박성우	061-338-4933	psw55@korea.kr
정보운영과	전파감시 등 적발자	박성우	061-338-4933	psw55@korea.kr
정보운영과	전파, 방송, 통신민원 신청자	박성우	061-338-4933	psw55@korea.kr
정보운영과	전자민원 포털 회원	박성우	061-338-4933	psw55@korea.kr
정보운영과	적합성평가(인증,등록 등) 소유자	장경한	061-338-4934	jamjabrother@korea.kr
정보운영과	방송통신 인허가 신청 사업자	장경한	061-338-4934	jamjabrother@korea.kr
정보운영과	무선국 허가 등 시설자	박성우	061-338-4933	psw55@korea.kr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ㆍ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주 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3층

• 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ㆍ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ㆍ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4.1.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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