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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자민원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한 이   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민원센터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
  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전자민원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나.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은 i-PIN 인증 방식으로 실명 인증 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비회원으로 민원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전자적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제한 등 사유로 회원가입은 되지 않으며, 이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민원센터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전자민원센터 회원정보

    • - 수집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7개)
    • - 보존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보관
    • - 수집근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나. 전자민원 신청이력

    • - 수집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6개)
    • - 보존기간 : 준영구
    •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전자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 • 전자민원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취급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
  • • 전자민원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발급 공인인증기관
순번 업무명 업체명 위탁기간 업무내용
1 전자민원센터 관리 레몬소프트 2019.1.1~2020.12.31 전자민원센터 운영 및 민원 전화응대
  • • 전자민원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는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및 가입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을 위해서는 회원서비스->회원정보변경, 가입해지를 위해서는 회원서비스->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적법한 업무담당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법적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인경우 : ID/PW, 공인인증서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공인인증서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자민원센터는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I-PIN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선택항목 : I-PIN 번호
2) 민원사무 처리
    •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전자우편
  • * 민원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위해 추가정보(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나. 수집방법

    • - 회원가입을 통한 수집
    • - 민원신청을 통한 수집

7. 개인정보의 파기

  • 전자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시 자동 파기됩니다. 단, 민원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및 방법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전자민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안 관리

  • 전자민원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관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증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증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윈회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cybercid@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팀장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팀 이강만 주무관
    • - 전화번호 : 061-338-4935, FAX : 061-338-4919
    • - 이메일 : mani4u@korea.kr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정보운영팀
    • - 담당자 : 이강만
    • - 연락처 : 061-338-4935, mani4u@korea.kr
  •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실명인증[아이핀(I-PIN) 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6.19 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2.3.5 ~ 2013.12.31 적용 (클릭)
    • - 2014.1.1 ~ 2015.3.26 적용 (클릭)
    • - 2015.3.27 ~ 2015.6.18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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