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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이하 전자민원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공인인증기관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전자민원센터 회원정보 이용약관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성명(상호명,법인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7개) 회원탈퇴시까지
2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련 제32조(전자민원처리세칙) 전자민원증명서의 개인정보 증명서 효력 상실때까지
3 전자민원 신청이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록물의 보전기간별 책정기준)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등의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성명(상호명,법인명),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5개) 준영구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워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전자민원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결될 경우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나.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은 i-PIN 인증 방식으로 실명 인증 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것으로봅니다
      비회원으로 민원서비스 이용 시에도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전자적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제한 등 사유로 회원가입은 되지 않으며, 이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민원센터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5일이내) 파기합니다.

가. 전자민원센터 회원정보

    • - 보존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7개)
    • - 보존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보관
    • - 보존근거 : 이용약관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나.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 보존항목 : 전자민원증명서의 개인정보
    • - 보존기간 : 증명서 효력 상실때까지
    •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호(전자민원처리세칙)

다. 전자민원 신청이력

    • - 보존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6개)
    • - 보존기간 : 준영구
    •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전자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전자민원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외부에 취급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등의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는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및 가입해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을 위해서는 회원서비스-->회원정보변경, 가입해지를 위해서는 회원서비스-->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자가 이용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법적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인경우 : ID/PW, 공인인증서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공인인증서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자민원센터는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i-PIN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1) 개인회원 가입시
    •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아이핀 번호(필요시)
2) 개인(외국인)회원 가입시
    •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아이핀 번호(필요시)
3) 개인사업자 회원 가입시
    • - 필수항목 :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아이핀 번호(필요시)
4) 개인사업자(외국인) 회원 가입시
    • - 필수항목 :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아이핀 번호(필요시)
5) 법인 회원 가입시
    • - 필수항목 :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아이핀 번호(필요시)
6) 법인(외국인) 회원 가입시
    • - 필수항목 :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아이핀 번호(필요시)
7) 국가기관 회원 가입시
    • - 필수항목 :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아이핀 번호(필요시)
  • 민원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위해 추가정보(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집방법

    • - 회원가입을 통한 수집
    • - 민원신청을 통한 수집

7. 개인정보의 파기

  • 전자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 가입시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시 자동 파기됩니다. 단, 민원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및 방법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전자민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안 관리

  • 전자민원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관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증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증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윈회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cybercid@spo.go.kr
  • - 경찰성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팀장
    • - 전화번호 : 02-710-6490, FAX : 02-710-6689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립전파연구원 이종철
    • - 전화번호 : 02-710-6684, FAX : 02-710-6689
    • - 이메일 : jcl1375@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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