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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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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법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1부 첨부파일
    • 2.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일과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 등을 기재)
    •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인이 가능해야함)
    • 4.회의록 1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관련법제도 민법(제8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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