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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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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조)국 개설 허가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방송보조국의 개설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 1W초과 방송국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90일)

    • [전체처리기간]

      (총90일)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방송(보조)국 개설허가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2.법인설립계획서 1부 (설립예정법인에 한함-방송보조국은 제외)
    • 3.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방송보조국은 제외)
    • 4.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첨부파일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12호서식)
    • 5.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 6.사업계획서 1부 (채널운용계획 포함(다만,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보조국은 제외))
    • 7.시설설치계획서 1부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8.요약대차대조표 1부 (법인(또는 최다 출자자)의 지난 3년간-방송보조국은 제외)
    • 9.요약손익계산서 1부 (법인(또는 최다 출자자)의 지난 3년간-방송보조국은 제외)
    • 10.납세실적 1부 (법인(또는 최다 출자자)의 지난 3년간-방송보조국은 제외)
    • 11.이력서 1부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 12.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방송보조국은제외)
    • 13.위임장(무선국)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주민등록등본 1부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방송법(제9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전파법(제21조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전파법(제34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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