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메뉴

전체
메뉴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D001 화면 바로가기화면코드 목록

감청설비 인가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감청설비를 제조 · 수입· 판매· 배포· 소지 ·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의 경우 제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민원유형 인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40일)

    • [전체처리기간]

      (총4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가 내국인인 경우) 
    • 2.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신청자가 외국인의 경우) 
    관련법제도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