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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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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 시설자지위의 허가승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유 :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계약 등>

    아래 해당사항은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로 민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간이무선국
    2.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인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일반무선국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5일)

    • [전체처리기간]

      (총5일)

    방송(보조)국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5일)

    • [전체처리기간]

      (총5일)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 1부 첨부파일 (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GIF 첨부파일 )
    • 2.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시설자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 3.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경우)
    • 4.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경우)
    • 5.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경우)
    • 6.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승계신고에 한함)
    • 7.위임장(무선국)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3.여권 1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3조 제2항,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0조)
    전파법 시행령(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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