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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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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유형 등록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신청 1부 첨부파일
    • 2.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 3.사업계획서 1부
    • 4.기술인력 현황 1부
    • 5.경력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만 첨부)
    • 6.탐지장비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국가기술자격증 1부 (기술인력의) 
    관련법제도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