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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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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인가 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병합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부서 2016조직개편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민원유형 인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3월)

    • [전체처리기간]

      (총3월)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합병 당사자, 외국회사에 한함) 
    관련법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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