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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회원서비스 Member Service

아래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전자민원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결될 경우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1.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나. 비회원 등록 및 관리

  1. 비회원가입은 공동인증서 등록 및 간편인증 방식으로 실명 인증 후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민원서비스 이용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함에 클릭함으로서 수락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전자적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발급제한 등 사유로 회원가입은 되지 않으며, 이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민원센터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5일이내) 파기합니다.


가. 전자민원센터 회원정보

  1. - 보존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생년월일 (2개)
    - 보존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보관
    - 보존근거 : 개인수집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나.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1. - 보존항목 : 전자민원증명서의 개인정보
    - 보존기간 : 증명서 효력 상실때까지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호(전자민원처리세칙)

다. 전자민원 신청이력

  1. - 보존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6개)
    - 보존기간 : 준영구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자민원센터는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비회원등록 시 인증서 등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1. 1) 개인비회원 인증서 등록 시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개인(외국인)비회원 인증서 등록 시
    - 필수항목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사업자 비회원 인증서 등록 시
    - 필수항목 :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4) 개인사업자(외국인) 비회원 인증서 등록 시
    - 필수항목 : 대표자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5) 법인 회원 인증서 등록 시
    - 필수항목 :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6) 법인(외국인) 회원 인증서 등록 시
    - 필수항목 : 대표자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7) 국가기관 회원 인증서 등록 시
    - 필수항목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2. 민원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위해 추가정보(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집방법


  1. - 비회원 신청을 위한 인증서등록을 통한 수집
    - 민원신청을 통한 수집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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