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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생애주기별 민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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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민원검색 조건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가능 위임신청 가능위임신청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온라인민원발급 공동인증서 필요공동인증서필요
생애주기별 민원목록
민원사무분류 민원사무명 온라인 위임 발급 인증
01. 사업시작 01. 기간통신사업 등록(회선설비 보유)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2. 방송(보조)국 개설 허가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4. 외국 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5. 유료방송이용요금 승인
06.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7. 전파응용설비 개설 허가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09.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0.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11. 직접사용채널운용 계획서 제출
1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3.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회선설비 보유)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4. 기간통신사업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5.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할당)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6. 방송시간 연장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7.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
18. 유료방송이용요금 변경승인
19. 무선국 개설신고(통신사업자용)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0.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1. 지역채널운용 계획서 제출
22. 무선국(전파응용설비 포함) 준공기한 연장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3. 공지채널운용 계획서 제출
24.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준공검사생략대상)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5. 무선국 준공신고(국가기관·방송사)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6.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30W미만어선선박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7. 무선국(전파응용설비 포함) 준공기한 연장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29.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통신사업자용)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0.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1. 전송망사업 신규 등록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2.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33. 공익채널 선정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4. 무선설비 임대 승인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5.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3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7.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38.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인가
39.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인가 신청
40.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자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41.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신고
42. 무선국 준공신고(국가기관·방송사)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43. 무선국(전파응용설비 포함) 준공기한 연장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44.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45. 감청설비 인가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46. 건축물등 건설승인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47.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48. 전자파흡수율(SAR)측정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2. 사업유지 01.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2.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3. 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4. 국유재산 사용요금완납증명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5. 허가증/신고증명서 정정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6. 외국자본 출연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7.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8. 방송사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확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9. 방송국 재허가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12. 방송시간 연장변경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14. 무선국 전입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5.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6. 무선국 정보제공요청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7. 통신사업자 정보제공 요청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8. 통신사업자·공공기관 주기적 정보제공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9.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20. 건축물등 변경승인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22.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정정 신청
23. 전자파흡수율(SAR)측정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4.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발급신청
25.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신청
03. 사업변경 01.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인가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2.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3.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4. 외국 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5. 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6.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07.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8. 직접사용채널운용 변경계획서 제출
09.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변경인가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0.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1. 방송(보조)국 변경 허가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2. 방송문화진흥회 정관변경인가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3. 유료방송이용약관 신고
14. 방송보조국 변경신고(위성DMB)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5.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6.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17. 지역채널운용 변경계획서 제출
18.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분야 변경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9.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0.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1. 공지채널운용 변경계획서 제출
22.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3.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4.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합병)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5.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분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6.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7. 무선국 변경 신고(신고무선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8.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방송분야)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9. 무선설비 위탁운용 승인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0. 전송망사업 변경 등록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1.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32. 무선국 변경 신고(주파수할당-통신사업자용) 온라인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3. 무선국 변경 신고(일반변경-통신사업자용)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4. 무선국 개설(변경) 허가신청 철회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35.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
36. 전자파흡수율(SAR)측정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4. 타사업합병분할 01. 방송채널사용사업 합병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2. 전광판방송사업 합병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3.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4. 방송채널사용사업 분할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5. 전광판방송사업 분할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6.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인가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7.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08. 개인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9.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 신청
10.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
11.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 신청
12.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13. 사물위치정보사업 분할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4. 사물위치정보사업 상속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5.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6. 사물위치정보사업 합병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온라인민원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7.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18.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05. 사업종료 01. 무선국(전파응용설비 포함) 폐지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2.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3.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04.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 신청
05. 방송사업자 휴업신고-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6.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07.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08.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신고
09. 비영리법인 청산 종결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0. 방송사업자 휴업 신고-방송채널사용사업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1. 방송사업자 휴업 신고-전광판방송사업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2.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승인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3. 방송사업자 폐업 신고-방송채널사용사업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4. 개인위치정보사업 폐업승인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5.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6. 사물위치정보사업 폐업 신고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7. 적합성평가 해지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위임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18. 적합성평가기관 (휴지․폐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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