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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자민원센터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전자민원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종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파사용료 환급자 정보
         전파사용료 환급에 필요한 연락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전파감시 등 적발자 정보
         전파감시 등 적발자에 대한 연락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전파, 방송, 통신 민원 신청자 정보
         전파, 방송, 통신 관련 민원 신청 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전자민원 포털 회원 정보
         전자민원 포털 회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등) 소유자 정보
         적합성평가를 위해 인증 및 등록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방송통신 인허가 신청 사업자 정보
         방송통신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7. 무선국 허가 등 시설자 정보
         무선국 허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관리

    • 1) 회원가입은 인증서 및 휴대전화로 실명 인증 후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비회원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14세 미만은 전자적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발급제한 등 사유로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전자민원센터 회원정보

    • - 수집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 - 보존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 - 수집근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나. 전자민원 신청이력

    • - 수집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 보존기간 : 준영구
    •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제1항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전자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가. 전자민원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 관련 내용
처리부서 수탁업체 위탁범위 위탁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운영과 (주)레몬소프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방송통신통합시스템(전자민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민원 전화응대 2021.1.1~2022.12.31
  • 나. 전자민원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이용자는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을 위해서는 회원서비스->회원정보변경, 가입해지를 위해서는 회원서비스->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라.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마. 적법한 업무담당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법적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경우 : ID/PW,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자민원센터는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가) 필수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나) 선택항목 : SMS수신, 전파사용료 메뉴사용
2) 민원사무 처리
    • 가) 필수항목 : 성명(상호명, 법인명),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 민원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위해 추가정보(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나. 수집방법

    • 1) 회원가입을 통한 수집
    • 2) 민원신청을 통한 수집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전자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시 자동 파기됩니다. 단, 민원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및 방법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전자민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안 관리

  • 전자민원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관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라)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3층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나.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윈회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1)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2)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 김희원 과장
    • 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 박민지 주무관
    • 1) 전화번호 : 061-338-4931, FAX : 061-338-4919
    • 2) 이메일 : ehoo58@korea.kr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정보운영과
    • · 담당자 : 박민지
    • · 연락처 : 061-338-4931, ehoo58@korea.kr
  • 나.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실명인증[아이핀(I-PIN)/휴대폰 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1.1 부터 적용됩니다.
  • 나.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2.3.5 ~ 2013.12.31 적용 (클릭)
    • - 2014.1.1 ~ 2015.3.26 적용 (클릭)
    • - 2015.3.27 ~ 2015.6.19 적용 (클릭)
    • - 2015.6.20 ~ 2018.3.30 적용 (클릭)
    • - 2018.4.01 ~ 2019.2.19 적용 (클릭)
    • - 2019.2.20 ~ 2019.2.27 적용 (클릭)
    • - 2019.2.28 ~ 2019.3.31 적용 (클릭)
    • - 2019.4.01 ~ 2019.5.22 적용 (클릭)
    • - 2019.5.23 ~ 2019.7.31 적용 (클릭)
    • - 2019.8.01 ~ 2019.12.29 적용 (클릭)
    • - 2019.12.30 ~ 2020.12.31 적용 (클릭)
    • - 2021.1.01 ~ 2021.1.03 적용 (클릭)
    • - 2021.1.04 ~ 2021.1.31 적용 (클릭)
    • - 2021.2.01 ~ 2021.2.24 적용 (클릭)
    • - 2021.2.25 ~ 2021.12.31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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