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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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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부 첨부파일
    • 2.법인의 정관 사본 1부
    • 3.사업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당해 사업연도분임)
    • 4.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 5.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당해 사업연도분임)
    • 6.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임원취임예정자)
    • 7.임원 취임승낙서 1부 (임원취임예정자)
    • 8.재산목록 1부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 9.재산목록 입증서류 1부
    • 10.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1부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인 경우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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