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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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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법인의 정관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1부 첨부파일
    • 2.변경사유서 1부
    • 3.개정될 정관 1부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4.회의록 1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 5.기본재산의 처분목록,사유,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함)
    • 6.정관변경 신구대비표 1부 (정관변경 신구대비표)
    관련법제도 민법(제42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민법(제45조 제3항)
    민법(제46조)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