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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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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
| 민원유형 | 기타 |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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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관련법제도 |
전파법(제49조 제2항 제4호) 전파법(제71조의2 제1항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