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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수신전용의 무선국, 초소형 지구국(VSA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무선국 개설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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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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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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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제2호)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