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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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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신고(수신전용,초소형지구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또는 수신전용의 무선국, 초소형 지구국(VSA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무선국 개설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 ※ 무선국 개설신고(수신전용)의 처리기간 (총 2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2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