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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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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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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또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재할당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민원유형 기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6월)

    • [전체처리기간]

      (총6월)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주파수 할당신청 1부 첨부파일
    • 2.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설립예정법인을포함)
    • 3.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4.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 5.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전파법 제10조제1항)
    • 6.위임장(무선국)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전파법(제10조 제2항)
    전파법(제16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