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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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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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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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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감청설비를 제조 · 수입· 판매· 배포· 소지 ·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의 경우 제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 민원유형 | 인가 |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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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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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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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