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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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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 민원안내 | 전송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 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
| 민원유형 | 신고 |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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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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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방송법(제82조)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제1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