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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전송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 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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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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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82조) 유선방송설비의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