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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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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적합확인 변경 신청

  • 신청안내
    위탁기관연결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가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방송법(제80조)
    방송법 시행령(제63조)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제16조제1항)
    위탁기관연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