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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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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비영리단체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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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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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