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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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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국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
| 민원유형 | 허가 |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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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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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국유재산법(제24조) 국유재산법(제3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1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3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