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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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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소관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 민원유형 | 등록 |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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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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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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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