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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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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신고 1부 
    • 2.이용약관 1부 (이용약관(안))
    • 3.이용약관 1부 (신구대비표)
    • 4.요금산정 근거자료 1부
    • 5.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5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