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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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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 민원유형 | 신고 |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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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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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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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