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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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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분할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부서 2016조직개편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외국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국가기관
    접수처리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분할당사자, 외국회사에 한함) 
    • 2.사업자등록증 1부 (분할당사자, 외국회사에 한함) 
    관련법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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