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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합병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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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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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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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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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