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용약관 신고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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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유료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여함.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접수:0일) (처리:7일)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유료방송이용약관 신고서 1부 2.이용약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1.허가증 1부 (승인장 또는 등록증)
관련법제도	방송법(제77조 제1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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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