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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수출 등을 목적으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입통관하는 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요건면제안내를 참고하여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이 아닌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요건 승인이 불가능하며,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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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민원유형 | 건의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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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9조) 전파법(제58조의3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