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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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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
민원유형 | 인증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97조의 3 (별표14-3) 의한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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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2조 제3항) 전파법(제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