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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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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유형 교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 신청 1부 첨부파일
    • 2.등록증 1부 (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된경우)
    • 3.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이용자보호계획 변경)
    • 4.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변경)
    • 5.기술인력 현황 1부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기술인력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 6.경력확인서 1부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2년 이상 불법 감청설비탐지업무에 종사한 자(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만 첨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국가기술자격증 1부  
    관련법제도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제4항)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2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