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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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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탐지업 폐지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제4항)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34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