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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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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유형 교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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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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