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전자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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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발급 Civil Servic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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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발급 > 문서 위변조 방지요소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의 2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의 2항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